SEC의 토큰화 주식 5년 면제,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미국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는 5년간의 혁신 면제 조치를 내놓으면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을 허용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거래 구조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실험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SEC가 말하는 ‘토큰화 주식’의 개념이다. 단순히 미국 주식의 가격을 따라가는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제 주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토큰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토큰화 주식이란 무엇인가?

토큰화 주식은 쉽게 말해 기존 주식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면 증권사와 중앙예탁기관 등을 포함한 기존 금융 인프라를 통해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관리된다. 반면 토큰화된 주식은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과 디지털 원장을 활용해 거래와 소유권을 기록할 수 있다.

이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거래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거래시간이 있고, 거래가 체결된 뒤에도 결제 과정이 별도로 진행된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는 기술적으로 24시간 거래와 보다 빠른 결제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주식 한 주를 여러 단위로 나누어 거래하는 부분 소유 방식도 상대적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주식 가격을 따라가는 토큰’과 ‘실제 주식을 대표하는 토큰’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이다.

SEC가 강조한 것은 ‘주주 권리’다

이번 SEC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토큰 보유자에게 기초 주식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 주식에 배당권이 있다면 토큰화된 주식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의결권이나 청산 과정에서의 잔여재산 청구권 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히 주가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이나 합성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가가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디지털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을 보유했다고 해서 실제 주주의 의결권이나 배당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격만 추종하는 상품과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상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SEC가 이번 제도에서 주주 권리를 중요하게 다룬 것은 토큰화가 단순한 ‘주식의 디지털 복제’가 아니라 기존 증권시장의 권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거래 인프라만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왜 5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규제 변경과는 성격이 다르다.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새로운 거래 구조를 허용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이 강하다.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기술 자체보다 기존 규제와의 충돌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거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유동성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기존 증권법은 오랜 기간 동안 중앙화된 거래소와 중개기관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SEC 입장에서는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시장 참여자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할 수 있고, 규제기관 역시 실제 데이터를 통해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번 5년 면제는 ‘블록체인 주식시장이 당장 기존 주식시장을 대체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새로운 거래 인프라가 기존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거래량 제한도 중요한 장치다

SEC가 무제한적인 거래를 허용한 것도 아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토큰화할 수 있는 주식의 숫자와 거래량에 제한이 설정된다. 이후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허용되는 종목 수와 거래량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다.

이러한 제한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토큰화 주식 시장이 갑자기 크게 성장하면 기존 주식시장과 새로운 온체인 시장 사이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 오류, 시장조작, 유동성 부족, 결제 문제와 같은 블록체인 특유의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규모 시장을 허용하기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특히 거래량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해당 토큰화 주식의 거래가 일정 기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SEC가 이번 제도를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통제된 실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요구한 이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스마트계약과 분산원장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스마트계약은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허가 없이 접근 가능한 퍼블릭 분산원장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블록체인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거래 기록과 프로그램의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시스템에서는 일반 투자자가 거래 인프라의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계약의 코드를 공개하고 거래 기록을 온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공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모든 투자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프레임워크에서는 참여자의 접근을 허가제로 유지할 수 있다.

즉, 기술적 인프라는 공개적인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서도 금융시장 참여자는 규제 요건에 따라 제한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가능하다.

이는 앞으로 전통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발행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토큰화가 확대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생긴다.

제3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프레임워크에서는 거래소가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발행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발행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것은 토큰화 시장의 확대와 기업의 브랜드 및 주식에 대한 통제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기업들이 직접 자사 주식의 토큰화에 참여하는 모델과 제3자가 독립적으로 토큰화를 추진하는 모델이 함께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로빈후드와 마이클 세일러가 주목한 이유

이번 조치에 시장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자연스럽다.

로빈후드의 블라드 테네프 CEO는 토큰화 주식이 24시간 거래, 빠른 결제, 부분 소유 등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마이클 세일러 역시 이번 조치를 미국 자본시장의 디지털화와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했다.

특히 세일러가 이끄는 Strategy는 MSTR이라는 미국 증시 상장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온체인 거래 구조가 확대될 경우 관련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다.

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것과 특정 기업의 주식이 실제로 즉시 토큰화되어 거래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각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 발행사, 수탁기관, 스마트계약 운영 구조 등이 각각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변화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이 아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거래소, 증권사, 브로커, 청산기관, 예탁기관 등 여러 단계의 금융 인프라를 통해 움직인다.

토큰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이 과정의 일부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소유권 기록, 거래 체결, 결제, 배당 처리 등이 스마트계약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증권사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인프라와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이 주식시장을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기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인프라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에 있다.

투자자가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토큰화 주식이 실제 시장에서 확대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다.

2. 토큰의 발행자와 기초 주식의 수탁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다.

3.거래가 중단됐을 때 토큰 보유자의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다.

4. 배당과 의결권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다.

5.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실제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 사이에 어떤 법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토큰화가 확대될수록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법적 질문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의미하는 것

이번 SEC의 5년 혁신 면제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실험 단계에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SEC가 단순한 주가 추종형 상품보다 실제 주주 권리를 가진 토큰화 주식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핵심은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보다 실제로 어떤 형태의 토큰화 모델이 시장에서 살아남느냐가 될 가능성이 높다.

24시간 거래, 빠른 결제, 부분 소유, 온체인 투명성이라는 장점은 분명 존재한다. 반면 스마트계약 위험, 유동성 문제, 보관 및 권리 구조, 규제 준수, 기존 주식시장과의 연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SEC 조치는 ‘미국 주식시장이 블록체인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선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증권시장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연결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실험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5년 동안 어떤 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지, 어떤 기업의 주식이 토큰화되는지, 실제 거래량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규제기관이 어떤 추가 조건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토큰화 주식이 단순한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상품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미국 증권시장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기술보다도 법적 소유권과 투자자 보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변화는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개의 영역처럼 보였던 전통적인 증권시장과 블록체인 금융이 제도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금융시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례다.